식중독 사고, 김밥 한 줄에 1억 6,700만 원 배상? 우리 가게는 괜찮을까?

2025년 여름, 서울 서초구의 한 유명 김밥집에서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뉴스는 수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식중독 사고가 언제든 내 가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는 단순히 여름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맛과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만으로는 가게를 지킬 수 없는 시대, 단 한 번의 위생 사고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식중독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제 배상 판결 사례를 포함한 그 구체적인 조치 방법과 냉엄한 법적 제재의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제 배상 판결: 한순간에 억대 빚을 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손해배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유명 프랜차이즈 김밥집 두 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0여 명이 살모넬라균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중 121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 2년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식당 측의 위생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 통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해당 김밥집 본사와 가맹점주가 배상해야 할 총금액은 1억 6,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치료비 등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만 따진 금액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억대의 배상 책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식중독 의심 시 사장님 행동 매뉴얼

고객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 같다"고 연락해왔을 때,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1단계: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닌, 고객의 건강 상태를 묻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며 신속한 진료를 권유해야 합니다. 이는 인도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시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법적 의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라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운영자 역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손님이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면 이는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숨길 경우, 사태를 악화시키고 더 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3단계: 증거를 보존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보건소에 신고하면 역학조사관이 방문하여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이때 사장님은 다음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현장 보존: 의심되는 음식, 사용한 식재료, 조리도구 등을 절대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식재료 구매처, 조리 방법, 직원 위생 상태 등 조사관의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검체 채취 협조: 조사관은 남은 음식(보존식), 칼, 도마, 행주 등 환경 검체와 조리 종사자의 인체 검체(직장도말)를 채취합니다.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법적 제재의 현실

역학조사를 통해 음식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균이 검출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해지면, 사장님은 상상 이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행정처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고의성 또는 중대과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한 달간의 영업정지는 단순히 매출 손실을 넘어, 단골손님 이탈과 가게 이미지 실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2. 형사처벌: 벌금을 넘어 징역까지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음식점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식중독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객의 신체에 해를 가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책임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서 본 분당 김밥집 사례처럼 치료비, 약제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까지 모두 사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비용을 사장님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가게의 재정 상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결론적으로, 식중독 사고는 한순간에 사장님을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배상이라는 삼중고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은 음식점 위생 관리에서만큼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손 씻기, 식재료 구분 보관, 유통기한 준수, 온도 관리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와 내 가게, 그리고 소중한 고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